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5276, 2014. 7. 22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5537, 2014. 2. 25., 기각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313, 2013. 8. 27., 인용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일부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부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346, 2013. 8. 6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3332, 2013. 6. 25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752, 2013. 5. 21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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